노동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추진

# 노동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추진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법 제정 배경 및 목표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워,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이들의 ▲**노동 조건 보호**, ▲**안전 및 보건 확보**,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가한 4천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으로는 전년 3천323억 원 대비 6.5% 늘어난 3천53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성보호 지원 또한 올해 283억 원에서 내년 36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사업,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사업 등도 신설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노동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노동부는 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3일에는 기존보다 규모가 몇 배로 많은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권리 밖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연말까지 회의를 10여 차례 더 진행해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용어해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형태의 종사자 (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정한 법률
- **노동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노동에 관한 권리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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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노동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039;일터 권리보장 기본법&#039; 추진</h1>
<p class="alert alert-dark my-3">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법 제정 배경 및 목표</h3>
<p>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strong>특수형태근로종사자</strong>(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워,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strong>안정적인</strong>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h3>
<p>'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strong>근로기준법</strong>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이들의 ▲<strong>노동 조건 보호</strong>, ▲<strong>안전 및 보건 확보</strong>, ▲<strong>사회보험 가입 지원</strong>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p>
<p>노동부는 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가한 4천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으로는 전년 3천323억 원 대비 6.5% 늘어난 3천53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성보호 지원 또한 올해 283억 원에서 내년 36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사업,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사업 등도 신설했습니다.</p>
<p>노동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strong>노동권</strong>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strong>노동 시장</strong>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향후 계획</h3>
<p>노동부는 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strong>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strong>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3일에는 기존보다 규모가 몇 배로 많은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권리 밖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연말까지 회의를 10여 차례 더 진행해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p>
<p>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h2 class="alert alert-dark my-3">용어해석</h2>
<ul>
<li><strong>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strong>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형태의 종사자 (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li>
<li><strong>근로기준법:</strong>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정한 법률</li>
<li><strong>노동권:</strong>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노동에 관한 권리</li>
</ul>
<h5 class="alert alert-dark my-3">TAG</h5>
<p class="alert alert-dark my-3">#노동부</strong>, <strong>#일터권리보장법</strong>, <strong>#특수형태근로종사자</strong>, <strong>#플랫폼노동자</strong>, <strong>#노동권보호</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