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6년 중간선거 겨냥 우편 투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가능성 제기

발행일: 2025-08-18 14:52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민주당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장문의 게시글에서 우편 투표 방식이 사기로 가득 차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폐지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글에는 2026년 중간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주(州) 정부는 연방 정부의 투표 계산 및 집계에서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전 행정명령 시도와 법적 제동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선거 규칙 변경을 목표로 한 유사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정해진 날짜에 발송되었더라도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를 주 정부가 받지 못하게 하고, 연방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상당수의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올봄 두 명의 연방 판사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여러 주 정부 연합이 소송을 제기하여 주 정부가 선거 규칙을 설정할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련 행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 중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와 연결된 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다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월요일 게시물의 핵심은 그가 이 계획을 2026년 중간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이며, 이는 의도치 않게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새로운 주장은 우편 투표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며, 이 운동이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행정명령을 통해 우편 투표를 금지하려고 시도할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투표권 옹호자들은 그가 우편 투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등을 내세워 이와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오랫동안 예상해왔습니다. 이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행정명령에 대한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헌법이 주 정부에 선거의 '시기, 장소 및 방식'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권한 남용 가능성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의 행정명령에 반대했던 클라이언트들을 대리했던 '민주주의 수호 기금(Democracy Defenders Fund)'의 변호사 푸자 초두리(Pooja Chaudhur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우편 투표를 금지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광범위한 대통령 조치를 위한 다른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초두리 변호사는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너무 사기성이 높아서 이 나라의 제도적 기반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엄청난 권한 남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와 진짜 목적

우편 투표에서의 부정행위는 극히 드물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거짓된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잘못된 믿음일지라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발표를 2026년 선거와 공개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더 이상 기만적인 의도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진보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민주주의 담당 부국장 그레타 베데코비치(Greta Bedekovics)는 “만약 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옹호하려 한다면, 이것이 2026년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선거 조작에 관한 것임을 드러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중의 대비 요구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명분으로 워싱턴 D.C. 및 다른 도시에서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사용하여 중간선거를 민주당에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나 경합 주(swing areas)에서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공화당에 도움이 될 위기 분위기를 조작하기 위한 군사적 움직임 강화, 그리고 그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낸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떠한 투표 제한 조치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었습니다.

FAQ

용어해석

• 대통령 행정명령: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행정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중간선거: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로, 주로 상원, 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을 선출합니다. 이는 현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집니다.
• 우편 투표: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 명분: 어떤 행동이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나 구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핑계로 사용됩니다.
• 투표권: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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