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08-23 09:43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외교와 산업·통상 분야 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21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22일 각각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고,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특히 조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8월 23일 일본 방문 수행 및 한일정상회담 배석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급히 떠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장관의 방미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더 긴밀한 (한미정상회담 관련) 조율 작업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장관 2명이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것은, 양국이 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치열한 협상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국이 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 중에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확산 정책 기조 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온 사안입니다. 또한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지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규모 조정, 방위비 분담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및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 동의를 원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지난달 말 도출된 관세 등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조현 장관과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미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의 절충점을 찾거나, 후속 논의로 넘기는 등의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무역합의 타결을 앞두고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미국을 찾았던 것처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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