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08-23 10:00
SBS 경제탈곡기에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과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을 모시고 노란봉투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각 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우려 VS 사내 하청 문제: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잦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는 사내 하청 문제에 국한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청업체 불안 VS 극단적 투쟁 감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들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노동계는 오히려 극단적인 투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질적·구체적 사용자: 가장 큰 쟁점은 "실질적·구체적 사용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경영계는 모호한 규정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구체적인 기준을 쌓아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VS 경영계 불리: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이미 경영 환경이 불리하다고 토로합니다. 노동계는 이제 첫걸음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국제 통상 환경 부담 VS 한국 악법: 국제 통상 환경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경영계는 한국 시장 철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한국의 악법을 누려온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탈곡기>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모든 쟁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경영계, #노동계, #경제탈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