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08-18 15:04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051년 폐기 완료'라는 기존 목표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는 약 880톤의 핵연료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시험적으로 반출된 양은 불과 0.9그램에 그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잔해 시험 반출은 장비 문제로 인해 약 3년 동안 지연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성공했으며, 현재까지 단 두 차례만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고 원전 폐기에는 최소 100년 이상, 길게는 30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원자력학회는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 및 부지 활용까지 100년에서 최대 3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와세다대학교 마쓰오카 지 교수 역시 핵연료 잔해 반출에만 최소 68년에서 최대 170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 폐기 목표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관련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51년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 관계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제시한 로드맵을 지키는 것이 책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시점에서는 폐기 관련 후반부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사실상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시사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비현실적인 2051년 원전 폐기 방침을 수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핵연료 잔해 제거 등 원전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적, 시간적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쿄전력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지연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목표 재검토의 필요성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됩니다.
둘째, 기존에 국민에게 공언했던 약속을 번복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후쿠시마 현지에서 2051년 원전 폐기를 약속했던 만큼, 이제 와서 유연하게 태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에 대한 약속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목표 수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셋째, 목표 연기가 장기적으로 도쿄전력 경영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미 원전 폐기 비용은 애초 예상했던 약 2조 엔(한화 약 18조 8천억 원)에서 약 8조 엔(한화 약 75조 1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목표마저 연기되면 기업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교 객원교수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원전 폐기 목표에만 얽매이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051년 폐기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진척 상황에 맞춰 로드맵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대변합니다.
Q: 후쿠시마 원전 폐기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기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전문가들은 실제 폐기에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요?
A: 일본원자력학회 등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폐기에 최소 100년에서 최대 30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2051년 목표를 고수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인 계획 부재,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도쿄전력 경영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그리고 후쿠시마 지역 부흥 약속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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