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강력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발행일: 2025-08-18 13:16

경찰이 최근 잇따르는 허위 폭발물 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가짜 폭발물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 '일본 변호사 사칭' 허위 폭발물 협박 사건 심층 분석

경찰은 이달 들어 발생한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 명의를 사칭한 협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허위 폭발물 협박 팩스나 이메일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병합되어 집중적으로 수사되고 있으며, 배후와 정확한 동기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협박이 반복될 경우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실제 위협 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공중협박죄 엄정 적용 및 예방 교육 강화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허위 협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 모두가 허위 신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 산업재해 수사 역량 강화 및 관계 기관 협력

한편, 경찰은 산업재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 명 배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계 부처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 부분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주요 국정과제 추진

경찰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총괄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 대응 매뉴얼 정비, 필요 장비 보강, 그리고 대응 훈련 강화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또한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경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민주적 통화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충실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총경 이상 경찰관 마약 검사 시행, 국민 신뢰 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경** 이상 경찰관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이러한 조치가 경찰이 국민에게 더욱 당당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내부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각종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며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 FAQ

Q: 경찰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허위 폭발물 협박 및 거짓 신고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재해 수사 역량 강화와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Q:**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A:** 경찰은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를 사칭한 허위 폭발물 협박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협박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청소년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Q:** 산업재해 수사 역량은 어떻게 강화될 예정인가요?

**A:** 경찰은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수사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용어해석

- **공중협박죄:** 다중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 **전담수사팀:**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 수사하는 특별한 팀을 의미합니다.
- **형사기동대:** 강력 사건이나 대규모 범죄 등 긴급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투입되는 경찰의 특별 수사 조직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을 입히거나,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 **태스크포스 (TF):**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전문 팀으로, 다양한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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